[앵커]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겐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관재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3년 전 ...
관재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차량 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3년 전 사고 원인과 꼭 닮았지만 되풀이됐습니다.
다만, YTN이 입수한 청주시의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면 재난 대응 지침으로 '교통통제와 현장 통제'가 명시돼 있습니다.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손정혜 / 변호사 : 112신고나 홍수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제어하는 재난관리 안전 책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앞서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래픽 : 박지원[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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