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나는 택시 운전사] 죽어야 밝혀지는 참담한 노동현실

택시회사의 기준금은 2020년 폐지되어 불법화된 '사납금'의 변종이다. 서울 소재 A택시회사의 기준금은 월 564만 원이다. 일 평균 21만 7천 원을 회사에 줘야 한다. 26일 만근기준 기본 월급은 세후로 181만원이다. 564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분비율은 노동자에게 60%을 주고 사용자는 40%를 가진다.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사납금제다.이 조건을 기준으로 택시노동자의 월 실수령액을 추산해보자. 2023년 3월 10일자 에 따르면 택시 한 대당 일평균 매출은 20만 6608원이다. 만근 26일을 곱하면 557만1808원. 기준금 564만 원에서 26만 8192원이 모자란다. 월급을 받고 일부를 다시 회사에 내줘야 한다. 빼고 남은 실수령액은 154만 원.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201만 원이다.놀라운 건 택시노동자가 154만 원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일 12시간 주 72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기형적인 체계를 희생양 삼아 서민들은 값싼 택시를 이용해서 좋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지출 없이 고급교통수단이라고 이름 지은 대중교통수단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언제까지 마냥 그럴 수는 없다. 정상성을 벗어난 기형적 체계는 반드시 도태된다.해법이 없지는 않다 해법은 있다. 고급택시수단에 맞게 택시비를 OECD 수준으로 현실화 하거나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변경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버스와 같이 준공영제를 통해 택시노동자의 법적 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줄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이를 위해 2013년 1월 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 됐다. 이는 버스와 더불어 택시를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였다. 이를 통해 대표적으로 버스와 택시 환승 할인 등이 가능해지고 운전자에게는 법적 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길이 열리는 줄 알았다.택시노동자의 강도높은 밤샘 운전과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입을 보상받기 위해 고질적으로 행해졌던 승차 거부 과속 난폭 운전 등이 사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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