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발표만 해놓고 감감무소식…국민 우롱 아닌가 [사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8 대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재건축 절차 단축 등 핵심 정책이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대출 규제로 잠시 억눌린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가 정책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책만 발표하..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8 대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재건축 절차 단축 등 핵심 정책이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대출 규제로 잠시 억눌린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도 시간문제다. 정부가 정책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진행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책만 발표하고 시행은 하세월이면 정책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수도권 입주 아파트는 올 하반기 8만2542가구에서 내년 동기 5만2760가구, 2026년 3만6917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집값이 불안해지자 정부는 뒤늦게 '8·8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받은 대책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정도 단축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이나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이들 대책은 모두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가 연일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5만4553가구를 연내 매입해 임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입법이 필요 없는 조치지만 정부가 3개월 새 사들인 주택은 5.7%에 불과한 3101가구뿐이다.

주택 매입 수요는 꾸준한데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를 대출 규제로 억눌러도 언젠가 풍선이 터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에 규제와 세금 강화로 대응하다 적기에 공급 시기를 놓쳤다. 그 결과는 국민 모두가 알듯이 집값 급등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제 '안되면 말고' 식의 주택 공급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 시장 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도 민생 차원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조할 법안은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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