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치 국민 희생 불사가 ‘즉강끝’ 정부 방침인가

‘평양 무인기’로 증폭된 남북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15일 북쪽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고, 남쪽은 질세라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했다. 이날 경기·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실 앞에 몰려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긴장 완화를 호소했

‘평양 무인기’로 증폭된 남북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15일 북쪽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고, 남쪽은 질세라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했다. 이날 경기·강원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실 앞에 몰려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긴장 완화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남북은 사태 악화를 막기는커녕 ‘강 대 강’ 기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한 정치적 곤경을 돌파하려 국민 목숨을 담보로 내거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당장 긴장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이날 정오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인 14일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해 “엄중한 공화국 주권침범 도발사건”이 재발되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인기 사태가 재발하면 보복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남북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큰 ‘질적 변화’를 겪었다. 북은 2022년 9월 선제 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핵 독트린’을 입법화했고, 12월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마음의 단절’을 선언했다. 나아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물리적 단절’ 조처에도 들어갔다. 이제 남과 북은 통신도, 도로도, 철도도 다 끊긴 상태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될수록 작은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방 당국자들은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겠다”며 상대의 화를 돋울 뿐이다. 군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증명해보려는 것인가. 결국 5월 말 시작된 ‘대북전단·쓰레기풍선’ 사태가 방치되면서 완전무장한 북의 8개 포병여단이 사격대기 태세로 남을 노려보는 상황을 온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날 인천 강화도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함경숙씨는 대통령실 앞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사람답게 평화롭게 살다 죽고 싶다”고 외쳤다. 북쪽 주민들 마음도 똑같을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희생이 있든 말든 상대방을 꺾고 말겠다는 것을 제1 목표로 둔다면, 그런 정부가 왜 필요한가. 여기서 무의미한 피를 흘리게 둔다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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