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특검법 또 부결, 국민 뜻 막아선 국민의힘 부끄럽지 않나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4일 최종 부결됐다.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 2표가 나왔다. 108석 국민의힘 쪽에서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4일 최종 부결됐다.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 2표가 나왔다. 108석 국민의힘 쪽에서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와 ‘여당 균열’ 숫자로 주목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동의엔 미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의 조직적 반대표로 김건희 특검은 두번째, 채상병 특검은 세번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부부와 검찰이 자초했다. 전 국민이 목격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친윤’ 검사들은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 ‘특혜·성역은 없다’던 검찰총장 공언과 달리 경호처 출장 조사와 총장 패싱 등 숱한 절차상 논란을 야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진정으로 떳떳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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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막아선 국민의힘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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