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난 우려하는 국토부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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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 감소에 대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29일 주택도시금융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올해 첫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현재의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주택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혁신위원들이 (주택 공급 위축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해줬다'며 '지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2~3년, 장기적으로는 10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 주택 시장에 큰 우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 감소에 대해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민간·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구성됐다. 그동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등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 주택 공급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는 9개월 만에 회의를 소집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50만 가구 α’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올해 47만 가구 인허가 목표도 달성이 불안한 상황이다.원 장관은 “혁신위원들이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해줬다”며 “지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2~3년, 장기적으로는 10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 주택 시장에 큰 우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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