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 맞지만, 이건 아니다…재계 경악시킨 상법 개정안

논란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안 재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조항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주들의 지분 보유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배당, 대규모 투자, 전략적 인수합병(M&A) 같은 경영 활동에 대해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국 어떤 경영상 판단이든 일부 주주에게는 이사가 충실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말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메가톤급 불씨가 모락모락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어서다. 상법 개정안 얘기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끝날 즈음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판을 키웠다. 정부도 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21건의 상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주주 이익을 해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제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고민하다 시작됐다. 2000년대 들어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손실을 입어도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지면서다. 2020년 LG화학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LG화학은 2020년 9월 17일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 물적분할 하겠다고 공시했다. 2021년 SK케미칼의 물적분할도 도마에 올랐다. SK케미칼은 2021년 3월 백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에 이어 같은 해 12월 산업전력 공급사업을 떼어내 SK멀티유틸리티를 세웠다. 2021년 초 주당 30만원을 웃돌았던 SK케미칼 주가는 2022년 초 14만원 선으로 떨어졌고 주주들은 두 번의 물적분할 영향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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