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일반 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자 쪽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이 전문가 공개 토론을 통한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 건물에서 열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 이익 보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 8개는 한국기업법학회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 이익 보호’ 세미나를 열었다.광고
이날 세미나에선 경제단체 요구와 같은 상법 개정 반대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토리야마 쿄이치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는 “일본 회사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한 의무를 지고, 주주에 대해선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주주 공동의 이익은 이사가 회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같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쿄이치 교수는 “일본 회사법과 한국 상법의 법 체계가 동일한데, 만약 한국이 상법을 개정할 경우 기존 회사법 체계에 어긋나고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박준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 법계는 판례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태생부터 법리 체계가 다른 우리 회사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미국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를 우리 사업에 그대로 이식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 등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반면 상법 개정의 취지에 찬성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 수정안’을 제안했다.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 및 특정 주주 이익·권리 부당 침해 금지’, ‘환경·사회 등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고려’ 등으로 구체화하자는 얘기다.
이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논평을 통해 “정준혁 교수의 칼럼을 보면 여러 번의 상속을 거치면서 지배주주 가족의 지분율은 계속 쪼개지고,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사익 추구라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짚었다. 변화된 경영과 시장 환경에 맞춰 법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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