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배...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배출 허용 총량을 초과배출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다음해 총량삭감의 패널티가 주어지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허용되는 차량 광고는 유리창을 제외한 전체로 확대되고, 모빌리티 혁신 기술 검증을 위해 심야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실증 사업 등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정부는 이번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또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대기 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총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기업에 각종 오염물질 관련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현재 운영 중인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유소 내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를 미국 기준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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