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기나…정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 중앙일보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게 하는 등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합니다.\r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정부

정부가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게 하는 등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된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되면서 이런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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