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근로시간 개편만 나오면 대통령 말이 번복되는가. 📝전혜원 기자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3월16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한다.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 나흘 뒤인 3월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3월21일,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
이에 노동부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므로 주 92시간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권고했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면 80시간30분, 일주일에 하루 쉬면 69시간이다. 그나마도 이번 정부 개편안에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꼭 부여하지 않아도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근로시간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인 2021년 7월18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청년세대 스타트업을 만났다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야.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자 “현장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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