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7일 근무 80.5시간)’까지 허용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정작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동 약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약자’ 목소리 들어야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참석자들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9시간씩 일주일에 6일 근무해 주52시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이 통과되면 주말을 아예 안 쉬거나, 과로 위험이 높아질 거에요.”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공장 조립라인 설비 보수·점검을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근무경력이 7년에 이르지만 임금이 최저시급과 비슷하다.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2백만원이 안될 수도 있어 김씨는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김씨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없고 오로지 시급으로만 임금을 받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노동자가 원해서 일을 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임금 체계가 짜여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업 노동자는 시급이 1만2295원으로 전 직종 가운데 가장 낮은데, 이들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은 52시간 초과노동자 비중이 13.7%로 다른 산업에 견줘 두배 이상 크다. 노동자가 초과근로 수당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인력을 적게 채용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노동자는 ‘시간 자율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있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3.7%가 주52시간 초과 노동을 하고 있고, 파견용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도 전체 노동자 보다 초과 노동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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