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하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노동부가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우왕좌왕’ 노출…노동계 “보완 말고 폐기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노동부가 ‘멘붕’에 빠졌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거센 반발에 대통령실의 보완 지시까지 떨어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제계·재계 의견에 비해 노동자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 주무 부처가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졸속 행정’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노동부의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7월 발족한 전문가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정부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학계 전문가 12명에게 맡겼다. 미래연은 지난해 12월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화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은 “설령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 해도,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적이라는 전제로 입법하는 것이라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편안은 취지의 실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반대의견을 낸다”고 했다. 유 의장은 “과로 우려가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말보다는, 적어도 이 우려로부터 노동자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고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신뢰를 쌓는 게 먼저”라고 했다.노동부가 애당초 노동자 의견을 거의 듣지 않다가 한참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연은 지난해 7월 출범부터 권고안을 발표한 12월까지 5개월 동안 재계·경영계와 간담회는 이어가면서도 노동계 간담회는 열지 않았다. 권고안을 받아든 노동부도 조합원 200만명이 넘는 양대노총과 공식적 대화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회의를 하던 중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주69시간 노동에 반대하는 기습 항의 피케팅을 하자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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