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동개혁’ 공약으로 삼았다. 연구개발 업무 등에서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한 기업 요구가 밑바탕이 됐다. 그러나 “연구개발 직군 장시간 집중근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선입관”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이 나왔다.
“초과근로 통상 발생…집중적 초과근로는 일반적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캠페인 기간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일 이후에 맘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비판하며,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동개혁’의 첫번째 공약으로 삼았다. 연구개발 업무 등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한 기업들의 요구가 밑바탕이 됐다. 그러나 “연구개발 직군에 장시간 집중근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선입관”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이 나왔다. 또한 현행 유연근로제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밝힌 기업이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 이행에 참고할 대목으로 보인다.
도입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 확보’였고, ‘일-가정 균형 등에 대한 노동자의 요청에 부응’이 두번째로 많았다. 보고서는 유연근로제 도입의 효과로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자의 몰입도·만족도 향상’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노동시간 상한제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지만 노동자의 몰입도 및 만족도 향상과 함께 업무생산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현행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자가 유연근로제가 경직돼 있다는 이유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공약한 것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론이다.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사업장들은 근태관리의 어려움, 업무 특성에 따라 활용하기 어려움, 제도 활용도가 낮음 등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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