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수도 2조원 이상 줄어들 듯…더 커지는 세수 펑크 | 연합뉴스

종부세수도 2조원 이상 줄어들 듯…더 커지는 세수 펑크

세수 펑크 상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세목에서 비상등이 켜지는 셈이다.세금 계산기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지 않고 60%로 두는 것만 해도 개인의 세 부담이 작게는 20% 중반, 많게는 40% 안팎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면서"보유한 주택·토지의 형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종부세수도 이에 상응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5조7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0.6~3.0%의 일반세율·1.2~6.0%의 다주택 중과세율을 0.5~2.7%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등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다소 누그러진 형태였지만 기본공제와 세율 등 측면에서 정부안의 골격이 대부분 유지된 만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다.은 작년 대비 -18.61%로 지난해 여름 정부가 종부세수를 추정할 당시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공시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것은 세수가 그만큼 덜 들어온다는 것, 즉 세입 예산인 5조7천억원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이후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사실상 종부세 개편안의 윤곽을 잡은 만큼 정부 역시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상 위임 범위의 중간인 80%로 원상 복귀시킨다는 계획하에 세입 예산을 짰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공시가 13억2천700만원인 잠실 리센츠 84㎡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82만원이다. 공정 비율을 80% 적용했더라면 109만원이었을 종부세가 25% 줄어드는 것이다.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84㎡ 3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7천741만원에서 4천624만원으로 4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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