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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사이언스] OECD 최하위 수준 과학기술 국제협력 왜?…법도 문화도 '미비'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5 [email protected]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22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순위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5위로 나타났지만, 국제협력은 34위에 불과했다.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13개 항목별 순위국제협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통계로도 드러난다.이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6만1천280건에서 7만4천745개로 오히려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두드러진다.OECD 국가 대비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분석하는 KISTEP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에서 한국은 2018년 7위에서 2022년 5위로 올라왔다.
오정훈 기자=한ㆍ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은 과학기술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조인식을 지난 19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가졌다. 조인식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 파르믈랭 스위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및 양국 과학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5.20 [email protected]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단 지적이 나온다.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협동연구개발촉진법·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등에 일부씩 담겼고, 정부가 세우는 국제협력 계획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혁신법은 연구과제 기관 범위를 국내 기관으로 한정하고, 기존 법에 있던 국제공동연구 정의도 따로 두지 않은 데다 국제공동연구에 적용하던 예외 규정도 거의 두지 않았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대회기 입장을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2023.7.5 [email protected]국제협력을 진행하려면 외국인 연구자에게 국내 R&D 환경에 대해 이해시켜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품이 드는 데다, 연구한다고 해서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는 만큼 굳이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해외와의 협력을 시너지 효과가 아닌 기술 유출이나 인재 유출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한국 연구자들은 해외와 공동 연구를 하는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크다"며"앞으로 양자와 같은 전문가 풀이 너무 적은 분야는 국제적 협조가 필수인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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