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경험과 아쉬운 점, 장애인 및 외국인 정보 접근권 보장 미흡, 본회의 불참 사태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 필요성을 강조
올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연말이 다가오니 자연스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특히 올해는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 '을 모니터링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어 기뻤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어 이에 대한 소회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화성시의회 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은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남을 것이다. 특히, 장애인 과 외국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태가 확인되었다. 화성시의 행정사무감사 인터넷 방송 시스템은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창구이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 과 외국인 을 위한 자막 및 수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지금까지 사회 소외계층은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이는 정보 접근권 보장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조차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화성시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약 3만8천 명(청각장애인 약 5천 명 추산)이며, 외국인 주민은 약 7만7천 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한 만큼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다. 이러한 시민들이 의정 활동에 참여하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과제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DPAN.TV는 대선 토론 시 후보자와 진행자 역할에 따라 통역사를 나눠 배치하며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이 실감 나게 토론을 즐길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의 BBC는 수어 통역 화면 크기를 전체 화면의 1/3로 설정하여 수어 사용자들이 손의 움직임과 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최근 자막방송 기술은 AI 기반의 실시간 자동 자막 시스템과 AI 더빙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문맥을 파악하여 자연스러운 번역 자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자막 선택도 가능해졌다. 화성시의회도 이들 사례와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자막 및 수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AI 기반의 실시간 자막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오픈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청각장애인 및 언어 장벽을 겪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고령층이나 난청을 겪는 시민들에게도 효과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불참 사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한다'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17일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의결에 '전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회의는 예산안, 복지 정책, 도시 개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러한 본회의를 집단적으로 보이콧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정치적 의견 차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태처럼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벗어나, 정당을 초월한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방의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앞으로 화성시의회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영국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정당이 당내 징계 절차를 통해 처벌한다. 심지어 당적 박탈이나 다음 선거 공천 배제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미국도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공적이 기록으로 남겨지며, 유권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화성시의회 정보 접근권 장애인 외국인 의정활동 책임 본회의 불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 제안국민의힘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 상실을 문제 삼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및 진실한 사과, 책임 있는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금,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당장 연금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및 개인연금 가입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성시의회 국힘 의원들, '탄핵 촉구 결의안'에 항의하며 본회의 보이콧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빠진 가운데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11명은 송선영 의원의 5분 발언, 김종복 의원의 시정질의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방치 국가 책임 인정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장애인 접근권 방치 국가 책임 인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접근권을 침해받았다는 판단을 내려 이번 판결을 내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급여화 및 실손보험 보장 축소 방안 검토정부와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도수치료 등을 급여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진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을 계획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한투자증권, AI 기반 '해외주식 뉴스' 및 '비슷한 사업 기업' 정보 서비스 오픈신한투자증권은 신한 쏠(SOL)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 및 '해외주식 뉴스 제공' 서비스를 오픈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 서비스는 국내 상장기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미국 상장종목을 찾아주고, '해외주식 뉴스 제공' 서비스는 로이터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영문 번역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