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연좌농성을 벌이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28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수사권 분리 입법 대치 국면에 주목했다. 수사권 분리 입법에 대해 진보 언론은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수 언론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반응은 극명하게 갈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연좌농성을 벌이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본회의에 오른 민주당 수정안은 당초 검찰에서 떼어내기로 한 선거 범죄 직접수사권을 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연말까지 남겨두도록 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여죄를 보완수사할 수 있고, 기소 검사와 분리되는 수사 검사가 재판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민주당은 부패·경제 범죄처럼 선거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검찰에 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시점을 명문화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 골간까지 흔드는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투표 제안 불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국민 투표 제안은 “민주당이 사실상 검찰을 없애려고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찬반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라며 “ 압도적 의석으로 폭주하면 야당은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회기 쪼개기를 계속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정면 대결에 나서면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쪼개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현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법안의 졸속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권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특단의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했다. 사설 ‘문 대통령, 후임자 비난하면 성공한 대통령 되나’에서는 “주요 현안에 침묵하곤 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큰 목소리를 냈다”며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지혜와 포용을 기대했지만 자신에 대한 변호, 그리고 정파 수장으로서 후임자에 대한 비판만 두드려졌다.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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