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치권의 여론 눈치 보기 속 번번이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인 입법 논의 궤도에 오름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차별금지법이 여야의 합의를 통해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공청회라도 열자’고 요청했을 때 ‘대선 끝나고 하자’, ‘대선 끝나니까 지방선거 끝나면 하자’, 심지어 아예 ‘논의하고 싶지 않다’, ‘끼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반응이었는데 드디어 어제 공청회라도 여는 데는 합의를 해줬다”며 “신속하게 처리해서 확실하게 내용 있는,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국회 국민 입법 청원도 5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1건과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4건이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이 9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안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긴요하게 바라봐야 할 현안으로 지목한 의제이자, 민주당 비대위가 약속한 개혁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과 여야 소통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사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법사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 차별금지법 법사위 평등법 박소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자정→밤 10시’ 검토···“공청회 등 여론 수렴 거쳐야”서울시가 택시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현재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명수 국회·검찰 동시 저격?…'적법하게 입법, 공평하게 법 집행'국회에선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r김명수 검수완박 국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당선인 측 '尹, 국회 논의 개입이나 권성동에 주문 없었다''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란 말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측 '국회 상황, 개입 아닌 청취'…검수완박 입법권 침해 논란 의식검찰개혁 관련 주요 법안인 '검수완박' 원내 협상 과정을 청취했을 뿐, 국회 입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입법권 침해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권성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검찰개혁 여야 합의안, 오늘 국회 법사위 열어 심의'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오늘 법사위 소위를 열고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검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