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여야가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막판에 입장을 뒤집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대검찰청이 27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자정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달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던 국민의힘의 입장 번복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정의당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검찰이 할 수 있도록 유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포감을 부추겼다.나아가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은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병석,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안 재논의 요구에 “더 이상 의견 피력 안 하겠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말을 아낄 때다”라며 짧게만 답한 채 자리를 피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월성사건 수사 검사들 대거 법정 출석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국면을 맞은 검찰이 월성 1호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수사권 분리’ 합의해놓고 윤 측 반대에 파기하겠다는 국민의힘‘검찰 수사권 분리’ 합의해놓고 윤 측 반대에 파기하겠다는 국민의힘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중재안 사흘만 백지화 위기…여야 강대강 극한 대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강민경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 백지화 위기, 재협상 對 단독처리 불사…정국 급랭(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슬기 강민경 기자=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