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주서 22번째 민생토론회고령화에 노인주거시설 포화임대형은 대규모 공급에 한계분양형 실버타운, 60세면 입주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중산층 대상 실버스테이 신설고령자 복지주택도 3배 늘려
중산층 대상 실버스테이 신설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급속한 고령화에 노인 주거시설이 포화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유력할 정도로 실버타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형 실버타운은 사업자가 초기에 져야 할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관건은 노인들이 거주하려는 실수요와 수익성을 충족하면서 과도한 투기 붐은 차단하는 데 있다. 일단 정부는 땅값 상승 가능성이 작은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물꼬를 트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형 제도에서 노출됐던 문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각종 불법행위와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개선 방안을 담아 하반기 중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업계는 새 시장이 열리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건설경기 침체로 수익처 발굴이 시급해졌는데, 실버타운을 비롯한 노인주택 사업이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지금까지는 실버주택 사업 분야를 도급 공사 위주로 진행했는데 지분 참여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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