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응시자들의 서류평가 점수는 최대 18.5점에서 최저 11.5점까지 차이가 컸던 만큼, 허위 표창장 첨부가 당락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산대학교가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즉, 조민이 제출한 허위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등 가짜 경력은 부산대 의전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위조 표창장 없었다면 1차서 탈락했을 수도"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판결문에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다.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 △영어성적 20점 △대학성적 30점 △서류평가 20점을 바탕으로 상위 30명을 선발한다. 이어 2단계에서 3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 15명을 최종 합격자로 뽑는다. 이 전형에 지원한 응시자는 총 51명이었다.실제로 조 씨의 1단계 영어성적은 19.5점으로 1단계 합격자 30명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가 표창장이 아니었다면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15등으로 합격한 조 씨와, 31등으로 탈락한 지원자 A씨의 점수차가 불과 1.93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조 씨는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으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전체 지원자 중 1등을 차지했다"라며"만약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 씨는 인성영역에서 위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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