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 부산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그러니까 조 씨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청문 등을 모두 거쳤고, 학교 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된 조 씨의 허위 경력과 위조된 표창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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