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4급 감염병 전환과 연계'(종합)
"연금개혁, 낮은 보험료·보장성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김주형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2.19 [email protected]건강보험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시기상조"라고 일축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5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조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와 관련해"겨울철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앞서 발표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은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 연말로 기한이 끝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며 당장의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일몰제 폐지는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관련 논의 같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며"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 지원의 내용과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2.12.19 [email protected]조 장관은"기금화가 되면 건강보험 지출 결정과 관련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또한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최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치료 과목 간 불균형 심화되고 있으며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며"다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교수 200여명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9.3 [부산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그러면서"지난 5년간 급여화로 인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며"건강보험 전달체계 개선이나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추가로 내년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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