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출신 고위직 늘린다…경무관까지 최저승진연한 16→11년으로(종합)
김도훈 기자=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8.1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라면서도"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면서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등의 방안도 내놨었다. 김승두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9 [email protected]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1994년부터 운영돼왔다.복수직급제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된다.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의 10%에 가까운 규모다.복수직급제는 이번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인사부터 바로 시행 예정이다.◇ 순경→경무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16년→11년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할 때부터 5개 단계에서 최저근무연수가 1년씩 총 5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 올라갔다가 의결이 보류됐던 안보다 총 단축 연수가 확대됐다.이 장관은"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 정부는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경찰대 개혁' 드라이브도 걸고 있다.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 출신이 68.8%, 간부후보와 고시 출신은 각각 21.4%, 6.3%이며 전체 경찰의 96%를 차지하는 순경 출신은 3.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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