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국에 있는 교수를 국내로 불러 물어본다는 게 난센스라는 입장입니다.\r조국 아들 재판 교수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도와 함께 봤다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해당 과목 교수인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 허락해줬는지, 이런 걸 해도 되는지, 말을 사전에 안 했는지” 등에 대해 미국에 있는 교수를 국내로 불러 물어본다는 게 난센스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에게 취지를 밝히고 참석 가능성 등을 e메일로 문의해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文 전 대통령 사실조회 하겠다”…재판부 “불가능” 앞서 지난 2월 이 사건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사문서위조·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조회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로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개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없어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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