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 명백한 헌법 위반' 조국 오연호 북콘서트 오마이북 법고전산책 이한기 기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법률가들은 비판적일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행정부가 한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16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법원의 배상 판결조차 뒤집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조 전 장관은"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루소는 분열된 영혼이었다"며 에 사상가들의 한계와 인간적인 면모를 다룬 것과 관련해"저 또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흠결도 있고, 한계도 있다"면서"근래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차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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