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땅에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부정해준 윤 대통령newsvop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본 기자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면서 강제동원 판결을 부정하고,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 상당의 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구상권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먼저 답했다.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을 판결 해법 발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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