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상향하자는 인수위, 그들이 간과한 사실 안전_5030 인수위 윤석열 스쿨존 박성우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이는 방안과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40∼50km/h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로 2021년 8월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을 맞아 조사한 결과, 적용 기간 내 보행 사망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6.7% 감소했다. 또한 평균 통행속도 역시 시속 33.1km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시속 1km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경찰청은"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유럽의 경우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사망률 감소는 획기적이었다. 2019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는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도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뿐이었다. 두 도시 모두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 결과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발표한 '도시부 제한속도 감속에 따른 교통영향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 상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외국의 경우 약 19%~67%로 높은 편이다.
이 방침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발언이 있다. 지난 3월 16일 KBS가 내보낸 '스쿨존 제한속도 시간대별 탄력 운용' 방송 내용이다. 이 방송에 출연한 전수연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는 스쿨존 탄력운용에 대해"아직까지 인식과 제도가 굳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이후 후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일본과 미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로부터 500m로, 한국의 300m보다 구역이 넓고 독일은 시속 10km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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