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한국 떠나게 할 건가 탄소국경세 기후정책 기후위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오기출
"지난달 18일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합의했다. 철강,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올 10월부터 이들 품목에 포함된 온실가스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시점에 플라스틱과 유기화합물도 추가할 예정이다. 합의 후 암스테르담 탄소선물 가격은 1톤당 83.82유로로 결정되었고, 국경세 부과 기준인 탄소 가격은 5년 전보다 10배 이상 상승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두고 볼 일이다." - 블룸버그 통신
문제는 우리나라 수소다. EU 기준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한 '그린수소'다. 우리나라 그린수소는 얼마나 될까? 2021년 5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020년 우리나라가 생산한 198만 톤의 수소 100%가 화석연료로 만든 '그레이수소'라고 발표했다. 이 수소로 만든 철강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100% 탄소국경세 대상이다. 둘째, 탈탄소를 정책 중심에 둬야 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애플은 자사 공급망 200개 기업에 2030년까지 탈탄소를 요구했다. 해당 기업들과 연결된 공급망들에도 탈탄소를 요청했다. 매년 이행 상황도 점검하겠단다. 애플은 지침으로 ▲ 청정에너지로 75% 온실가스 감축 ▲ 조림 등 땅을 회복해 25% 온실가스 흡수 ▲ 기후피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기후 회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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