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대기자의 기고 글에서는 1987년 개헌 이후 제왕적 대통령 체제가 야기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적 대통령 체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국민기본권, 지방분권을 보장하며 민주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는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탄핵 국면을 겪으며 개헌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훈 대기자 민의의 전당에 군이 들이닥친 심야 계엄은 제왕적 대통령 의 비극적 피날레였다. 민주주의 ·헌법의 통제를 무시한 권력을 막을 시스템의 중요함도 일깨워 주었다. 물론 지도자 개인의 기질·성품은 정치의 중요한 변수다. 한 법조계 지인의 기억. “원래 특수부 검사의 수사란 핵심 피의자 주변을 다 조사해 증거를 채집한 뒤 마지막 정점을 소환한다. 한 번은 윤석열 검사가 먼저 핵심 피의자를 덜컥 체포해 와 난리가 났다. 당황한 그의 상사가 들여다보니 사전조사가 너무 부실해 이틀 내에 풀어줘야 했다.” 승자독식, 무제한 인사권 87체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방조해 와 누가 대통령 돼도 민주적 리더 될 개헌 로드맵, 차기 주자 공약해야 킹덤의 세상 안에서 칼 휘두르며 조정·타협, 대화·설득, 포용·경청을 익힐 수도, 익힌 적도 없는 이가 갑자기 제왕의 자리에 오른 게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다. 사사건건 몽니의 야당은 그에겐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이었다.
이 극단적 지배 욕구의 금단현상이 결국 광란의 계엄을 낳았다. 그런데 더 본질적 질문이 생겼다. “윤석열이 아니라면 모든 게 정상화될까.” 비 내릴 때까지 한다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어떤 철인(哲人)이 나타나 ‘제2, 제3의 윤석열’이 없기만을 기도하며 지내야 할까. “이 나라에선 오직 한 사람만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무솔리니)며 국민 마음에 박아 온 제왕의 대못을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 예산의 20%인 140조원 날린 그 밤의 교훈은 단 하나. 제왕적 대통령제엔 역사의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1987년 개헌에서 전두환의 민정당은 ‘6년 단임제’였다. “대통령이 다음 표를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게 전두환의 고집. 통일민주당의 김영삼(YS), 김대중(DJ)은 당초 ‘4년 중임제’였으나 결국 5년 단임제에 합의한다. DJ는 “6년은 너무 길고, 연임은 (박정희 시절의) 노이로제”라며 수용했다. 그 타협의 본질은 YS·DJ·노태우 모두 “나도 집권할 수있다”는 야망의 공통분모였다. 4년 중임이면 그 ‘미운 놈’에게 제왕 8년을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컸다. 국회 의결까진 석 달이 걸리질 않았다. 그러나 부푼 꿈들에 취해 후대들이 고통받을 제왕 대통령의 폐해엔 어떤 성찰·보완도 없던 졸속이었다. 박정희·전두환 식 통치 모델이 이어져,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에까지 대통령의 불통·독선, 야당의 극한 투쟁의 악순환이었다. 0.73% 차의 ‘승자 독식’에 지지도 10%대에도 아무런 제어 수단이 없는 무력감뿐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그 37년간 3467달러에서 3만6194달러로 10배 이상. 민주주의,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공정 등 경제민주화 욕구까지 커져 낡디낡은 아동복에 장년의 몸과 영혼을 구겨 넣고 살아가는 신세다. 지금 개헌엔 찬성 51%, 반대 38%(한국갤럽 12월 5일)다. 46%가 대통령 4년 중임제, 18%가 내각제, 14%가 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은 외교·안보, 총리가 경제·사회 등의 이원집정제)다. 탄핵 국면 전까진 대선과 총선을 2032년(자연 일치되는 해)으로 맞추자는 논의가 있었다. 임기를 맞추면 여소야대 갈등은 피할 거라는 논리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의 메가톤급 뇌관이 터졌다. 헌재의 탄핵이면 5~6월 조기 대선이다. 이 혼란 속에 거대 개헌안이 타결될 가능성이란 쉽지 않겠다. 탄핵의 분노 에너지에 올라타 재집권을 노릴 민주당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할 터다. 그러나 이 시대 최고의 가치는 이 87년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혁파하고, 시대에 맞을 민주적 대통령 체제로 가자는 국민의 갈망이다. 누가 대통령, 여당이 되느냐를 초월하는 시대의 갈구다.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그러니 ‘제왕적 대통령’ 해소를 위한 개헌과 그 구체적 로드맵을 공약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늦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51% 개헌 찬성 민심의 염원을 짓밟는 주자나 정파라면 그만큼의 거대한 저항과 역풍에 직면할 뿐이다
개헌 제왕적 대통령 민주적 대통령 극단적 지배 시대에 맞는 개혁 민주주의 국민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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