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극적 비상상황으로 보여진다. 시민사회와 의회가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나서서 정상화를 이루어낸 반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 행동이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았다. 시대에도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는 돌발 장면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아닌 밤중’이고 완전히 ‘홍두깨’다. 한 선현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이고, 두 번째는 소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인류의 더 오래된 또 다른 사태 유형을 불러내 덧붙여야 한다.
‘정치갈등’과 ‘권한충돌’ 현상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파괴와 법률위반을 통해, 즉 군대와 경찰을 통해 제압하려 한 방식에 맞서 헌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 유혈 없이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것이다. 크게 상찬받아 마땅하다. 기습공격처럼 단행된 전격적 계엄 상황 및 예외 상태 선포에 대해 정당과 의회와 시민사회는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으로 질서정연하게 정상상태를 복원했다. 의회주의와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대통령의 불가예측성·전격성·불법성에 맞서 의회와 정당과 시민들의 이성적 판단과 결집 속도, 합법성도 못지않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법률적·형사적·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연루된 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이 시대착오적 폭거로 인한 생채기와 자국은 이 나라 미래와 후손에게 두고두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또, 세계 어디를 가든 선진 민주국가의 국민과 청년으로서 가졌던 당당한 자부심에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갖게 한다. 가슴 한쪽에 간직하고 있던 국민 자존심에 대한 일대 먹칠이다. 현대한국의 흐름을 바꾸고 나라를 정상화한 이 결정적인 네 번에 걸친 보수의 지혜는 모두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과 헌정 발전, 민의 수용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빛나는 위치를 차지한다. 진영과 권력을 넘어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 헌법파괴 세력과 결별하는 보수정당의 지혜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 광소극 비극 의회 시민사회 헌법 법률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비상계엄 관련 포고문 위헌성 모르고 책임 회피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관련 포고문의 위헌성을 모른 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혼란과 함께 책임 회피를 보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상계엄 선포에도 배달 계속...자영업자들 '화'와 '걱정'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배달 기사가 활동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자영업자들은 대통령의 선포에 화를 내며 걱정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후 담 넘기며 국회 진입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의 통제로 인해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를 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사회와 대학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시민들은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들과 시민사회에서도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 후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탄핵 주장으로 급선회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추궁 대회 개최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