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25일 관훈토론회 가계부채보다 내수회복이 우선 과제 OECD, 韓 성장률 0.1%P 하향조정
OECD, 韓 성장률 0.1%P 하향조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현안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합병이나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현행 상법상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선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의 ‘빅컷’으로 인해 한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두드러진데 대해 “수출은 좋아지는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이 빅컷을 단행했으니, 금리 인하에 외부 요인이 많이 없어졌고 현명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 한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내수 부양을 위해 인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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