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현 시가 기준에서 기업 고유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합병·물적분할에 대해 객관적인 기관이 검증하는 방안,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내수 살리기와 가계부채 잡기 중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자 “제가 경제부총리이니 내수 회복이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이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걱정하고 계신다”고 전했다.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장을 두고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면서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측면이 있다”며 “2년 유예해서 시장 신뢰가 회복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두고는 “13조원에 대한 재원 대책 없이 전 국민한테 25만원을 준다는 게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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