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덮죽 사태 막자”…특허청, 소상공인 상표·특허 권리화 지원

2020년 SBS 예능 프로그램 을 통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 덮죽집은 방송 출연 후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2020년 SBS 예능 프로그램 을 통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 덮죽집은 방송 출연 후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작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290건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했다.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 또는 특허 출원을 지원한 사례가 3887건으로 가장 많고, 상표·디자인 융합개발을 통해 상표와 디자인 출원을 지원한 사례가 180건이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상표와 캐릭터를 개발해 상표와 디자인 출원을 지원한 사례도 223건 있었다. 관련 예산도 2022년 26억3200만원에서 올해는 42억92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인천의 한 음식점은 지난해 유사 상표가 먼저 등록돼 있어 상표 등록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을 받아 로고디자인과 결합한 신규 상표와 제품 특성에 맞는 밀키트 포장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상표와 디자인 출원이 가능했다. 또 대전 태평전통시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지원을 통해 ‘태평대전’이라는 새로운 상표와 캐릭터·포장디자인을 개발해 상표·디자인 출원을 마친 상태다. 이날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대전 태평시장을 방문한 김완기 특허청장은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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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표·특허 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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