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며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으로 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 행위를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은 40명 이내에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수사 기간 70일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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