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3주택자 보유세 70% 떨어진다···이게 공정인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 세원은 전액 지역에 쓰이는 재원이기에 줄어든 세원만큼 복지나 일자리 등 다른 정부 예산을 줄이거나,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년에 대폭 깎아준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를 적용하면 고가 1주택 보유세는 40% 정도, 고가 3주택 보유세는 70%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가 윤석열 정부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묵인과 동의하에 이뤄진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 세원은 전액 지역에 쓰이는 재원이기에 줄어든 세원만큼 복지나 일자리 등 다른 정부 예산을 줄이거나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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