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검수완박, 국민들 시급한 과제로 동의하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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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표는 또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오늘 대표단 회의에서"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는데,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대표는 또"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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