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라면,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에게 재판권을 뺏겠다고 할지도 모른다'\r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나는고발한다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을 자기들끼리 한 달 안에 바꾸겠다는 시도가 놀랍다.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에 취해 민심을 거스르면서 집 가진 이와 없는 이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던 전력을 생각하면 그 무모함이 예사롭지 않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권과 각을 세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일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이 한 검사장이 수사에 나설 것이 두려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1] 비단 헌법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법률전문가인 사법관이 가져야 한다. 수사란 단순히 사건 정보를 채집해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니다. 기소와 공판을 전제로 이뤄지기에 수사 자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수사를 단지 정보채집이라고만 여겨서 이에 맞는 인력 등을 갖춘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수사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접근이다. 범죄는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성립하는데, 이런 해석은 고도의 법학 전문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경찰을 폄훼하는 게 아니다. 경찰도 기본적 법률 지식은 있지만, 법적 분석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외면하고 비법률가에게 수사의 최종 판단을 맡기면 국민을 납득시키기도 어렵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목격한 바다. 민주당 주도로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결과 현재 검사의 직무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한정된다. 검찰은 이미 수사권 상당 부분을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 사건이 터지자 노련한 검사들 손발이 묶였고, 이런 사건을 다뤄본 적 없는 경찰은 전혀 수습하지 못했다. 검수완박이 낳을 부작용도 매우 큰 문제다. 가장 큰 게 수사 공백이다.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자동으로 경찰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수사 주체 공백으로 사건이 사라져버릴 위험이 크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찰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이미 지적한 바다. 그가 현재 울산시장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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