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는 청년들의 실망은 차치하더라도 나라가 나서서 빚을 갚아주잔 건 투기 조장과 같다' 국민의힘 윤석열정부 빚투
고금리 기조 속 정부와 여당의 부채 탕감 드라이브에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내홍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으로 2030세대의 지지가 이탈한 데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 비판에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최근 발표된 청년 등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 대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빚투' '영끌'로 진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인지 혼선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거란 비판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식과 암호화폐 수익을 위해 '영끌', '빚투'를 벌인 차주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시세 4억 이하 주택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마찬가지의 논란에 휩싸여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0조 원 규모의 지원이 편성된 데 최근 5조 원이 더해진 해당 정책 역시 '영끌족'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국 공공의 출자가 들어가는 구조란 비판이다.당내 한 의원은"이준석 대표 사태에 이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채용 추천 논란까지, 가뜩이나 청년세대들이 실망할 만한 일들이 줄지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정부와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또 다시 청년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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