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연금개혁의 목표는 20세 청년이 70년 후 90세가 됐을 때 문제가 없는, ‘70년 튼튼’ 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이창수 교수는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을 제때 안 하기 때문에 자동장치, 확정기여방식 전환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해설,노후소득 보장,구체화 지급보장,평균 가입기간,연금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초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가 18개 시나리오를 펼쳐놓자 “윤석열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는 게 정공법”이라고 지적했지만, 허사가 됐다. 정부는 대신 실질소득 올리기, 기금운용 수익률 목표 구체화,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연금개혁의 목표는 20세 청년이 70년 후 90세가 됐을 때 문제가 없는, ‘70년 튼튼’ 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보험료율을 9%로 묶어 놓았고, 이로 인해 2040년 연금기금이 정점에 이른 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5년 소진된다. 이후 연간 적자가 급격히 증가해 2060년 350조원, 2090년 754조원으로 악화한다. 이렇게 되면 후세대가 소득의 30%,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15%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춰도 ‘70년 튼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최소한 보험료 12% 안을 제시해야 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3대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이거냐. 전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누가 표를 주겠느냐”고 지적했다.다만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보험료만 올려서는 안 된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기금운용 수익률 상향 등의 조치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늘리기 핵심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18년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높지 않다. 그래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하고 출산·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종합운영계획에 새로 들어간 게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 검토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출산율·기대수명·성장률 등을 따져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선진국의 70%가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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