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특검 관련 법률안 통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며 헌법 재판관 임명 및 경제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저희가 국무회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자원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 지원이 차질없이 되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행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사고 수습과 국정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 21대, 22대 국회에서 정부가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검사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관 등 그간 특검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4년 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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