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및 예산안의 문제점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리며, 그 결과로 초부자 세금 감소와 서민 부담 증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4년 세수결손 대응 방안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는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윤석열 정부 의 세법 개정 및 예산안 편성을 규탄하며 을 조직했습니다. 집중행동은 윤석열 정부 의 부자감세 가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올해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안 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을 알리고자 총 4편의 카드뉴스 를 배포했습니다.
#1 카드뉴스 4편 윤석열 정부 2024 세수결손 그 영향을 알아보아요정부의 대응 계획은? 공적기금 끌어쓰고, 지방재정 악화하고*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차출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기금공자기금 이자 7.8조 원 미지급→목적외 기금 사용, 재정부담 높이고 임의적 예산 삭감,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24년 예산 규모 310.8조 원, 전년 대비 4.7조 원 증가지방정부, 어떤 타격이 있나? 민생·복지 최일선 지자체 역할 후퇴 불가피#7 카드뉴스 4편 : 2024 세수결손 영향지방교부세법 제5조2항, 추경에 의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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