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폐회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한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감축과 관련한 국제 협약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12월 1일 일요일,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INC-5 )의 폐회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금요일부터는 옵저버의 참관을 제한하여 협상의 결과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회의가 3일째 이어져오고 있었다. 벡스코에 마련된 UNEP 미디어룸은 아침부터 북적였다. 국내외 16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플뿌리연대 가 기자간담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기자간담회에서 플뿌리연대 는 INC-5 개최국인 한국 정부 가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포함하는 협약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 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을 앞두고 이미 플라스틱 생산감축의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지난 11월 4일 기자간담회와 28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 대표단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들은 플라스틱은 편리한 것이 아니라 독이며, 제한 없이 생산되는 플라스틱 모든 조각 조각이 우리의 생명, 자연,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에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몇시간 동안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는 말도 덧붙였다. UNEP 미디어룸은 취재 열기로 뜨거웠다. 생산감축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도 함께였다.협상 회의가 종료되기까지 12시간 남짓 남은 오후 1시 쯤 INC 의장의 제5차 비문서가 발표되었다. 이를 본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협약의 목적을 규정하는 '제1조 목적'의 수위부터 낮아졌기 때문이다. 당초 유엔환경총회 5/14 결의안에서 합의한 바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으로 그 목적과 성격이 분명하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플라스틱 생산 및 공급을 다루는 '제6조 공급' 조항도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다. 이전 제4차 의장 비문서는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1번 선택지와, 5개 세부 조항이 담긴 2번 선택지 총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제5차 의장 비문서에서 제6조 2번 선택지 내 모든 세부 조항이 괄호 안에 담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1~5번 세부 조항이 모두 각각 괄호 안에 갇혔다는 것은 이 조항들이 모두 살아남을 수도,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밖에도 유해화학물질은 단어 자체가 없어지고, 재정 메커니즘 또한 수많은 괄호로 뒤덮였다.협상 회의의 마지막 날임에도 저녁 6시가 다 되어 갈 때까지 총회 일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가 돌연 7시 30분에 총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옵저버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된 비공개 협상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이라 그런지 7시에 도착한 총회장소는 이미 만석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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