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실 채널까지 가동…'강제징용 배상 돌파구' 모색(종합)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3 seephoto@yna.co.kr막판 쟁점을 좁히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본격적으로 나서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외교부 외에도 다른 채널들이 가동 중"이라며"양국 안보실 간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보인다.정부는 징용 해법으로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되, 일본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 때문이다.일각에선 판결금을 지급할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명칭 때문에 일본 측이 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을 꺼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과거 징용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에 따라 이뤄졌다며 '강제동원' 성격을 부인해왔다.이와 관련, 일본 기업들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등의 대안적 방안도 한일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일본도 어느 정도는 화답해야 결국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단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궁극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말 재단 내에 특별법 초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팀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등 현안의 '조기 해결'에 공감한 만큼, 지금이 양국 관계의 '뇌관'인 징용 문제를 풀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징용 해법 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고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친일 사관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협상이 이달을 넘긴다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다음 계기로 꼽힌다. 일본은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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