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방침…'인상 폭 금주 결정' '한전 자구 노력·요금 인상 폭 등 다각도 검토' 한전, 3분기 전기요금 ’3원 인상+알파’ 등 요청 산자부 '인상 시급' vs 기재부 '인상 폭 최소화' 한전, 6조 원 경영 자구안 발표…'턱없이 ...
한전의 적자도 문제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에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않고, 전기 요금 인상 방침은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상과 관련한 물가와 서민경제 등에 대한 충격 그리고 한전의 경영 위기 자구 노력의 효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부처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해 일단 연기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정부 관계자는"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지 가급적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치인 3원 인상은 물론 인상 폭을 확대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자부 등에 보냈습니다.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스피에 상장된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축소를 위해 인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인상 폭 최소화 등 신중한 입장입니다.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약 7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추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에 대해 작심 비판했습니다.[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왜 그렇게 됐죠. 왜?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나요.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
들으신 대로 추 장관은 한전이 천문학적 적자 늪에 빠진 것은 지난 5년간의 경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 때문이었는지, 한전의 자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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