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전이 10조원 이상 흑자를 낼 때는 뭐 했느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기재부 부정적 기류 15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지난 16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시장 논리’에 따르자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쉬운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일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수용할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한전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과 시장에 보내는 신호 등을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영업손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인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탓이다. 물가안정법 상 공공요금 인상 협의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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