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 발표...日 기업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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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국내 재단이 배상 행안부 산하 재단, 피해자 15명 판결금 지급 계획 소송 중인 피해자 승소 시 같은 방식 지급 국내 민간기업 ’자발적 기여’ 통해 재원 마련

정부는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박진 / 외교부 장관 :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정부는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이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본에 앞서 우리 측 해법이 먼저 발표되고 피해자가 요구했던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빠지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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