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3월6일 월요일 강제동원 배상, 결국 일본은 빠졌다 👉 읽기: 중국 올 성장률 목표 ‘5% 안팎’ 역대 최저 👉 읽기: 기약없는 역학조사…피마르는 산재 인정 👉 읽기:
기시다도 직접 사과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기금을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직시’는 소홀히 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외치며 직진해온 윤석열 정부 일방외교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단체는 물론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강제동원 배상 협상’의 해법과 관련해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조성 참여는 끝내 관철하지 못한 채,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한국 기업들만 참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박 장관의 발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선언적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 쪽의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담화에는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과 메시지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대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명분 삼아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일본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와는 무관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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