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루 만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재개하며,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 금융지원 3종 세트, 기술보증형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4일 새벽 기약 없이 취소된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열렸다. 애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및 기업 규제 완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였는데,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긴급 취소됐던 일정이다. 계엄 후폭풍으로 ‘시장 불안 수습에 총력을 쏟겠다’던 경제팀이 하루 만에 정책 일선으로 복귀한 모양새인데, 정부는 재계 단체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책안에는 인력수급대책 등 업계의 ‘민원성’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자금 공급과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보완 및 확대한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자 앞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보완해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말까지 기존 계획보다 2천억원 늘린 8천억원을 공급한다. 약 8천명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상공인 지원 기업 규제 완화 정책 발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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